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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우주과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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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발표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8-02-13
  • 조회수 :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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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5일(월)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일정 검토 및 향후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은 ‘13년에 수립된 「우주개발 중장기계획(‘14~’40)」 이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 5년(‘18~’22)의 우주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까지의 비전과 목표도 동시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작년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96명으로 구성된 7개의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어떡할래 TF’를 통한 토론,공개토론회, 부처협의 등을 거쳐 최종 마련되었다.

 

한편,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개발상황의 일시적 불일치를 해소하여 정책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3단계 본발사 일정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 “본발사 시기는 시험발사 결과와 개발 일정을 종합 검토하여 추후결정”(국가우주위, ‘16.12.22)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위상 제고나 경제발전이 강조되었던 그동안의 우주개발 계획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종 지향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주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실리적이고현실적인 우주개발의 조화를 고려하였다.

 

추진전략은 ①우주발사체 기술자립, ②인공위성 활용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③우주탐사 시작, ④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⑤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⑥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의 6대 중점 전략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발사체 기술자립) 1.5톤 실용급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 가능한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고,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는 금년 10월에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1차 3단형 본발사 일정은 당초 ‘19.12월에서 ’21.2월(14개월 연장), 2차 발사일정는‘20.6월에서 ’21.10월로(16개월 연장) 조정하였으며, 발사 일정 조정에 따라 사업기간도 1년 연장(’21.3월→’22.3월)하였다.

- 추진제탱크 제작업체의 사업 포기(’15.4월) 및 신규업체 선정(‘16.9)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추진제탱크의 납품이 지연(18개월)된 것과 시험발사 연기(10개월)가 주요 원인이다.

- ‘16.12월에 열린 우주위원회에서 시험발사일정은 금년 10월로 연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종 발사일정은 결정하지 못했는데,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 그간 전문가 점검 및 문제 해결노력을 통해 이번에 ‘21년 2월과 10월로 확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 본발사(1,2차) 조정 : ‘20.10, ’21.9(‘11) → ‘19.12, ’20.6(‘13) → ‘21.2, ’21.10(‘18)

 

국민이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의 발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추진제탱크의 개발일정상(시제품-체계모델-인증모델-비행모델) 병행이 가능한 공정을 발굴하여 제작하고 발사체 조립후 모델별시험 일정과 검증일정을 단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 시험발사 실패시 동일한 형태의 추가 시험발사체를 구성하여 ’19. 10월에 재발사하는 실패대비 계획도 마련하였다.

- 시험발사 실패시 추가발사를 할 경우 본 발사 및 사업기간은 각각 4개월 추가 연장하게 되나, 성공시 ‘21년에 예정대로 추진하게 된다.

 

시험발사 성공 후,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한국형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진도점검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발사관리위원회와 비행시험위원회 등 기술점검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한다.

한국형발사체 성공 이후에는, 성능개량을 위한 후속 R&D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 물량공급 등을 통한 민간 양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26년부터 민간 발사서비스를 개시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중‧소형위성 발사서비스를 민간주도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계획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이후 대형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추력을 지속 확대하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위성의 소형화 추세에 따라,  한국형발사체 완성 이후, 우선 경제적인 비용의 500kg이하 위성발사가 가능한 소형발사체로 확장(‘25~’30)하고, 이후 3톤급 정지궤도위성 발사가 가능한 대형발사체로 확장(‘30~’40)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주탐사 시작) 현재 추진 중인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19년부터 임무분석, 기술수준 검토 등을 위한 사전기획을 착수하고 달착륙을 ’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달 착륙 이후의 차기 행선지로 재차 달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인 가치가 적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달 착륙 후의 임무는 달 귀환에서 소행성 귀환으로 변경하여 203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나, 전략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해 고난이도 기술인 지구재진입‧도킹 기술은 ‘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다.

 

(위성서비스 고도화) 금년 중에 ‘대한민국 인공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위성개발 체계를 효율화하고, 이와 별도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위성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해양·환경·농수산 등 공공활용 서비스, 통신·항법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서비스, 한반도 정밀 감시 서비스 등 4대 위성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가위성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밀감시 위주의 다목적실용위성을 활용한 위성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위성정보 서비스 수요별로 특화한 위성 개발과 활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국가위기 대응 서비스 체계를 ‘22년까지 구축하여 현재 촬영주기(24시간+α)를 대폭 단축해 약 1시간 단위로 관측한 재난‧재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22년까지구축하여 오차범위 1m이내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목적 실용위성의 탑재체 성능향상과 조기경보위성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정밀한 한반도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4차 산업시대의 성장동력 기반인 위치‧시각정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반도 인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 Positioning System)을 구축하여 203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구축 후 서비스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관계로, 우선 금년에는 전문가 중심의 ‘예비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위성항법 기반 산업·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 기술수준‧소요재원, 국제협력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구체적 구축전략은내년까지 마련하여, ‘20년부터는 지상시험장구축과 탑재체 기술개발, 주파수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

 

(우주혁신 생태계 조성) 우주개발 전문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우주개발 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초)소형위성과 과학로켓 개발 등 대학의 참여와 위성탑재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위성과 발사체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 운영 위주인 항공우주연구원의역할을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곤란한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체에 대한 기술 검증과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 자생적인 우주개발 생태계를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역량과 수요 차이를 고려한 ‘글로벌 우주협력 촉진 전략’을 금년까지 수립하여, 협력대상국과 우리나라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추진할 계획이다.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일자리 창출) 금년 중에 ‘우주 산업화 및 우주일자리 창출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단계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하여 우주개발사업이 우주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우주위원회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발사체 체계사업은 기업의 체계종합 기능이 갖추어진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체주관 제작 체계로 전환한다.

- 이를 위해 위성개발은 금년에 착수하는 차세대중형위성 2호 부터 민간 주도의 개발 체계로 전환하고,

- 발사체는 체계종합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후속 R&D사업 추가 발사(최소 3회) 등 물량제공을 통해 산업생태계 정착을 지원한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된 기본계획에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한국형발사체 발사, 달 탐사 성공, 우주일자리 1,500명 등 5년 내에 가시적인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아울러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주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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