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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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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18-02-26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정책위원회(10개 분야) 및 기술위원회(5개 분야) 구성·운영(총 176인)**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 운영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 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 동안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2040)’와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장기비전 도출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여 국민과 현장연구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현장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2017년 8월부터 온라인 과학기술정책 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를 운영하였다.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사회 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연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민’, 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혁신생태계’라는주체별 미래모습을 도출하였다. 또한 2040년까지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16년 39위, WEF)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16년 73.5) 등 해당 모습을 달성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4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붙임 1)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D 기획·선정·평가 등 R&D 수행과정을 혁신하고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 ‘연구장비비 풀링제’ 도입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③ 창의성과 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SW 융합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간다. 생애 첫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3년의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하여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④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확산해나간다.온라인 뉴미디어, 전국 과학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활용해 과학기술의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한다. 또한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기술 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기후변화, 지진,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간다. 또한 미국, 중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축하여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⑥ 주체 간, 분야 간 융합과 협력을 활성화한다.출연(연) 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온사이트(On-site) 방식의 융합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나 전략과제 해결을 위한 출연(연), 국공립(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모색한다.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범부처 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⑦ 기술혁신형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한다.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현장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성장(Scale-up)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전환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 ⑧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한다.R&D 기획-수행-평가 과정에 지식재산정보 활용 및 IP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에서 고품질의 특허와 국제표준을 확보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IP 소송보험 지원, 특허공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성을 제고한다. ⑨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 시스템을 확립한다.지방정부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정부의 자체 R&D 재원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 거점대학,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를 포함한 정부 R&D사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등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윤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간다.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초고성능 컴퓨팅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IoT 서비스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을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하여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한다. SW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촉진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을 고도화한다. 스마트공장 기반기술과 생산기반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후방 산업 간, 이종업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문제지향적,인 융합형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관광, 스포츠, 문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융합서비스 분야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융합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중소기업 전용 정부R&D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사업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 사업계획서 유연화·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 운영(’18~)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R&D, 해외마케팅, 금융, IP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를 ’22년까지 26만개 창출한다.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R&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정부 R&D와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불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관련한 R&D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HIS)을 개발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오믹스(omics) 정보,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연구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시스템 및 확산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를 확대하고 국방분야 기초·원천연구 강화,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가상·증강현실, IoT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스마트 수질 제어기술 개발, 폐기물·토양·해양환경 관리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청정한 환경을 구현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등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기술로 건강, 안전, 편의 등 국민생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생활보조기기,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령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보조기기 개발·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또한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필요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하였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붙임 3)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술별 육성전략 등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과학기술들의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연구개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동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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