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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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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초과학예산 삭감이 미국혁신에 미치는 위협 대표이미지

미국, 기초과학예산 삭감이 미국혁신에 미치는 위협
S&T GPS / 2015-06-16
□ 최근 MIT는 연방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출 감축이 미국의 혁신에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2015.4.27) * 지연된 미래 : 미국 혁신에 위협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감소(The Future Postponed: Why Declining Investment in Basic Research Threatens a U.S. Innovation Deficit)○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출 감축이 주요 분야별로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기초연구가 미국 경제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임을 강조□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의 감소○ 미국 연방정부 R&D 예산 및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연방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하던 미국 기업의 기초연구가 감소 - 미국 전체 연방예산 중 R&D 지출은 1968년에 10%(162억/전체 1,780억 달러)에서 2015년에 3.6%(1,342억/전체 3조 8천억 달러)에 그침 -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 R&D 지출 비율은 1977년 1.25%에서 2014년도 0.78%로 감소○ 수치상으로 미국이 여전히 세계 R&D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경쟁국인 유럽 및 아시아의 정부 주도 R&D 투자 증가로 인해 미국의 R&D 영향력이 줄어들고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 OECD는 중국의 R&D투자가 2019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2014년 R&D분야 중요한 성취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중국에서 달성 - (EU) 사상 최초로 혜성에 탐사선을 착륙시켜 지구 탄생의 비밀에 대한 연구 전망 밝힘, 새로운 물질의 발견을 통해 우주 생성의 중요한 단서 발견 - (중국)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슈퍼컴퓨터 개발, 글로벌 식량 수요 충족시킬 방법 개발을 위한 식물생물학 연구 등□ 정부 지원 필요한 미 연방정부 R&D 투자 감소로 타격을 입은 연구 분야○ ①알츠하이머, ②사이버보안, ③우주 탐사, ④식물 과학, ⑤양자 정보 기술, ⑥더 나은 정책 결정, ⑦촉매 ⑧핵융합 에너지 ⑨감염질병 ⑩국방기술 ⑪광학기술 ⑫합성생물학 ⑬재료 발견 및 처리 ⑭로봇공학 ⑮배터리 ○ (알츠하이머) 암 분야와 비교하면, 2012.1월~2015년 3월 중 FDA에서 27개의 암 신약이 승인을 받았지만 알츠하이머 약은 10년 이상 한 건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 - 알츠하이머 질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신경생물학, 뇌 화학, 노화 과학에 대한 연구 확대가 필요○ (감염질병)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로 인한 건강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항생제에 대한 대학 기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함 - 이런 분야는 투자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은 분야이며, 미래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비한 효율적인 백신 및 약 개발을 위해 분자 메커니즘과 특정 유형의 바이러스 구조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 (합성 생물학) 유전자 질병에 대한 환자 맞춤형 치료, 암 세포를 확인하고 죽일 수 있는 조작된 바이러스, 기후 친화적 연료 연구가 필요 - 연구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은 최고 인재와 연구자들의 해외 이주로 귀결○ (식물 과학) 세계 인구는 2040년까지 70억에서 90억에 이르고, 경작가능지의 부족은 식량 생산 효율성의 50%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식물 과학 혁신을 통한 식량 수요와 영양부족 해결이 필요하나, 미국의 기초 식물 관련 R&D는 농업이 미국에서 2백만 개 이상의 직업과 관련된 주요 수출 수입원임도 불구하고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 ○ (사이버보안) 사이버공격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 컴퓨터 구조와 접속 권한 관련 중요 안보 취약점을 없앨 컴퓨터 시스템 재설계 투자가 필요□ 시사점○ 융합에너지 연구, 로봇공학, 양자정보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획득할 기회로 기초연구 투자의 정당성을 강조- 기초 과학과 수학에의 투자가 MRI의 개발을 이끈 것처럼 예상치 못한 세상을 바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이 중요○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주요 분야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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