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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우주과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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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 우주정책 동향 발표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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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및 입법조사국은 ‘16년 실시한 과학기술 조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정책 동향을 발표(‘17.3.)

 


○ ‘16.12월까지 다국적 인공위성 포함 56개국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이중 11개국은 자국의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발사

○ 자국 발사체로 우주비행사를 보낸 국가는 총 3개국으로 ‘16.11월 현재 38개국에 우주비행사가 있음

【미국】


○ ‘10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우주정책을 기본으로, 국제협력 확대 및 우주산업 진흥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우주산업기반 활성화


 - 민간우주산업의 발전에 따라 저궤도 이용은 민간이, 우주탐사는 NASA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시

【일본】


○ 우주개발본부에서 우주기본계획 수립하고, 각 부처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협력하여 우주관련 정책을 추진

  
○ 주요 발사체는 H-IIA과 H-IIB이며, 현재 H3로켓 개발에 착수


 - 인공위성의 경우 민생분야, 안보분야, 우주과학 분야에서 개발 및 운용


【유럽】


○ 유럽의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를 위해 유럽우주기구(ESA)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22개국 가입


 - EU와 갈릴레오위성 관측시스템, 코페르니쿠스 지구관측시스템 개발·운용으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중국】


○ 국가항천국이 민간 및 상업 분야의 우주활용 전반을 총괄하고, 우주과학연구는 중국과학원이 주도


 -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에 중국이 인공위성 제조발사, 중국 은행에서 훈련 비용을 충당하는 등 국제적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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