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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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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8-02-13
  •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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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연구회’)는 문재인정부 과학기술 출연(연) 정책방향인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제시하면서, 첫 정책방안으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 ‘사람’ 중심 국정철학과 연구자 중심, 연구현장 자기주도 혁신*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관점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출연(연) 정책 기본방향으로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설정했다.

* 출연(연)의 자기주도 혁신방안 (’17.2, 출연(연)혁신위원회)

 

기술의 빠른 변화와 넓은 융합에 대응하는 최고의 과학기술 전략은 ‘자율’이라는 의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 등 변화하는 과학기술 정책여건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개혁, 혁신, 개선의 대상이었던 출연(연)을, 이제는 스스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고민하는 정책의 주체로 출연(연)을 존중하는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기본방향으로 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17년부터 출연(연) 정책방향을 고민해 왔으며, 지난 12월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친 공개 세미나*, 정책부서장 등 주요관계자 심층 검토를 거쳤다.

* ① 창원지역(전기연 회의실, ’17.12.27), ② 대전지역(ETRI 융합기술센터, ’18.1.4),
③ 수도권역(연구재단 서울청사, 1.9), ④ 종합토론회(국회 의원회관, 1.19)

열린 정책으로서, 지금까지제기된 현장의 의견들은 발전방안 주요 내용들에 반영되었으며, 발전방안 발표 후에도 현장의 의견들은 계속해서 수렴한다.

 

현장밀착형 주제들이 핵심인 발전방안은 연구회와 출연(연) 주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실천으로 추진되며,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협력, 예산 지원, 규제 합리화 등 지원 역할에 충실한다. 이번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정부 출연(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발전방안은 진행형 정책으로서, 연구회 중심으로 연구현장 환류 등을 진행하여 계속해서 보완될 예정이다.


발전방안은 3가지 추진방향으로 ①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②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③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을 정립하고, 총 23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 4대 유형 총19개의 세부과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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