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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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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발표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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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금년(14조 893억원) 보다 866억원(0.6%) 증액된 14조 1,759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 R&D 규모 : (’17) 19조 4,615억원 → (’18안) 19조 6,338억원 (1,723억원, 0.9% 증)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였다.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관행적 추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재정사업평가 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

[ 중점 투자 분야 ]


□ 첫째,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 800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 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하였다.
     * 개인 기초 : (’17) 7,076 + 추경 43 → (’18안) 8,130억원 (991억원, 14%증)
        -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신규) : (’18안) 525억원 (350명)
     * 집단 기초 : (’17) 1,683 → (’18안) 1,988억원 (306억원, 18.2%증)

다음으로,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17년 125 → ’18년 130명)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설(20명) 및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확대(’17년 310 → ’18년 414명)한다.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석·박사지원) : (’17) 20 → (’18안) 25억원 (5억원 증)
     * 여성과기인 R&D 경력복귀 지원 : (’17) 78(추경 포함) → (’18안) 104억원 (26억원 증)
     * R&D 대체인력 활용(신규) : (’18안) 5억원

마지막으로, 연구장비, 연구관리 등 R&D 전과정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Lab to Market)을 활성화하여 청년과학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연구산업 : (’17) 297 → (’18안) 341억원 (44억원 증)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 (’18안) 16억원 (중기부-교육부 융합 예산)

 

□ 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229억원(0.6%) 증액된 3조 5,169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
    *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신규) : (’18안) 29억원

다음으로, 국가적 임무 및 미래전략에 대응하는 핵심분야(기관별 5개 내외)를 중심으로 출연(연) 주요사업을 재편하고, 자율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안정적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출연(연) 핵심분야 투자 : (’17) 5,410 → (’18안) 5,846억원 (436억원 증)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형 R&D사업 확대, 지역의 R&D 기획-관리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정착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재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 (’17) 54 → (’18안) 104억원 (50억원 증)
    *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 (’17) 400 → (’18안) 510억원 (110억원 증)

 

□ 셋째, SW강국, ICT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537억원(4.8%) 증액된 1조 1,756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인공지능 산업원천기술개발(신규) : (’18안) 48억원
    * 국가전략프로젝트(인공지능) : (’17) 88 → (’18안) 244억원 (156억원 증)
    *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신규) : (’18안) 47억원/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신규) : (’18안) 45억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강화(빅데이터) : (’17) 107 → (’18안) 112억원 (5억원 증)
    * 10Giga인터넷서비스촉진사업(신규) : (’18안) 21억원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민간 분야의 新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한다.
    *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 (’17) 227 → (’18안) 252억원 (25억원 증)
    *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 : (’17) 50 → (’18안) 73억원 (23억원 증)
    *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17) 7 → (’18안) 93억원 (86억원 증)

SW강국 건설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 SW중심대학: (’17) 332 → (’18안) 450억원(118억원, SW중심대학 5개 증)
   *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7) 1,027 → (’18안) 1,149억원 (122억원 증)
   * SW융합기반서비스R&D지역 확산(신규): (’18안) 70억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을 확대한다.
    *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 (’17) 546 → (’18안) 618억원 (72억원 증)
    *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 (’17) 179 → (’18안) 229억원 (50억원 증)

 

□ 넷째, 바이오‧나노‧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492억원(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바이오경제 선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신약・의료기술 등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뇌지도 작성 핵심 기술 개발 및 치매 조기진단‧예측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 (’17) 2,643 → (’18안) 2,719억원 (73억 증)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 (’17) 416 → (’18안) 511억원 (95억 증)
      - 치매 조기진단‧원인규명 :  (’17) 50 → (’18안) 97억원 (47억 증)

나노분야(나노전자소자, 나노센서, 계산나노과학 등)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新연구방법론(빅데이터, 계산과학 등)을 활용, 미래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적 물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신소재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 (’17) 480 → (’18안) 492억원 (12억원 증)
    *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 : (’17) 196 → (’18안) 291억원 (95억원 증)

新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탄소저감‧활용, 기후변화 적응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17) 770 → (’18안) 866억원 (96억원 증)
    * 국가전략프로젝트(탄소자원화) :  (’17) 95(과기정통부 59)→ (’18안) 110억원(과기정통부 66억원) (7억원 증)

스마트 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지원 및 미디어 신산업(OTT,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스마트미디어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17) 27 → (’18안) 42억원 (15억원 증)
    * 지능형 미디어서비스 개발(신규) : (’18안) 23억원


□ 다섯째, 과학기술‧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66억원(66%) 증액된 166억원을 편성하였다.


먼저, 과학기술, ICT를 활용한 민생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Living-Lab) 방식의 폴리스랩 사업(국민, 경찰, 연구자 등 협업, 과기정통부, 경찰청 공동)을 도입하고,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인지기술 개발(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신규) : (’18안) 과기정통부, 경찰청 각 14억원
      - 폴리스랩 : 치안의 폴리스(Police) + 리빙랩(Living-Lab)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신규) : (’18안) 20억원

둘째, 과학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효과적인 집진‧저감기술 연구 등을 지원한다.
    * 국가전략프로젝트(미세먼지) : (’17) 120(과기정통부 78)→ (’18안) 159억원(과기정통부 96억원) (18억원 증)

마지막으로, 전국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하고,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공공Wi-Fi 확대구축(신규) : (’18안) 12.5억원(버스 공공와이파이 4,200개 구축)
    *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 (’17) 22 → (’18안) 23억원 (1억원 증)

 

□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대비 880억원(1.6%)이 증액된 5조 7,022억원을 편성하였다.

 

(우편) 우선, 우편사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성장사업(택배, 쇼핑 등) 육성 및 임대국사 개발을 통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우편물류 효율화를 위한 소포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택배, 쇼핑 활성화 등 소포사업운영 : (’17) 296억원 → (’18안) 388억원 (92억원 증)
    * 소포배달 외부위탁 수수료 : (’17) 906억원 → (’18안) 1,037억원 (131억원 증)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비정규직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분을 반영하였다.
    * 비정규직 최저임금 16.4% 인상 : 총12,757명 214억원 증

 

(예금) 국민의 건전한 경제소비활동 지원 및 금융사업수익 향상을 위한 우체국체크카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체크카드 수수료 등 금융서비스지원 : (’17) 299억원 → (’18안) 354억원 (55억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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