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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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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청사진 그린다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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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1일(목) 14시 서울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중점과제 등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창의․도전연구, 개방·협력, 4차 산업혁명 기반 등 10개 정책분야별 위원회 및 ICT·융합, 생명․의료,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등 5개 기술위원회 등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라는 비전하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사회모습과 주체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본계획이 5년이라는 단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계획에서는 204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그간 과학기술분야 장기비전이 몇 차례 수립('99, '06, '10) 되었으나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미흡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수립된 ‘과학기술미래비전 2040’에서 제시한 2040년까지의 미래모습을 그간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과학기술이 꿈꾸는 세상 속 미래모습을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로 구체화했다.

* 과학기술이 꿈꾸는 미래세상을 ①풍요로운 세상, ②편리한 세상, ③행복한 세상, ④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4가지로 제시

 

그리고 이와 같은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①목표·단기성과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②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③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④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4대전략 : ①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②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④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번 공청회에서는 나경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이은정 KBS 기자(언론계), 김광무 참엔지니어링 이사(산업계), 이재신 중앙대 교수(인문사회계), 원병묵 성균관대 교수(과학기술계·시민단체), 김계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신진연구자·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온라인 정책참여공간인 ‘과학기술혁신플러스’를 운영*하며 국민과 현장연구자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성장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연구와 기초과학 분야도 많이 다루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 www.scienceplus.kr, 8.10~12.7 기간 중 총 114개 제안을 접수하여 정책수요 분석 등에 활용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안)」을 내년 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 키워드과학기술기본계획
  • 첨부파일
  • 출 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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