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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_공공 연구개발의 사업화 추세 및 전략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3-14
  • 조회수 :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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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의 사업화 추세 및 전략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서 공공 연구개발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 연구개발은 뚜렷한 과학 기술적 한계 돌파형 기술의 원천이었고, 주요 기술혁신을 리드함(GPS 기술, MP3 기술, 애플의 시리 기술 등) 공공 연구개발 및 이 성과를 수확하기 위한 정부 수요는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화 활동에 보다 많이 힘쓰도록 하고 있음. OECD는 이러한 공공 연구개발의 사업화 추세 및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들은(PRIs) 공공 연구개발을 개발하고, 전환하며, 사업화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료, 스핀오프 등은 종종 기관 또는 국가들이 공공 연구개발을 기술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대학 특허 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6년과 11.8%에서 2010년 1.3%로 급감하였다. 심지어 PRI들은 5.3%의 성장을 기록한 2001년과 20005년 사이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스핀오프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연구개발 지출 비율로서의 기술료 수입은 일부 OECD 국가들과 지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특허, 라이선싱, 스핀오프 성과 부진으로 인해, OECD 국가들은 공공 연구개발을 개발하고, 이전하며, 사업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과 수단들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또한 현재의 특허 수나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은 성과 지표 이상의 성과 지표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지원된 프로젝트에서의 학생 고용수, 인력에 있어 졸업생 수, 계약 연구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수입, 업계와 대학 사이 공동 저자 출판수, 박사 학위 소지자의 이동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기술이전 관행을 벗어나]

- 무료로 지식재산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업계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IP의 가치 및 수입에 대한 업계 및 대학의 인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점이 논쟁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래스고 대학은 로열티-무료, 수수료-무료 기반 대학 발명에 대한 무료 액세스를 제공하는 편리하고 쉬운 액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한 법적/행정적 프로세스: IP 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 또는 대학 특허 관련 수익 공유에 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술이전을 장려함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 일부 대학은 교수들에게 상용화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기를 일부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교수들은 자신들의 사업화 경험이 자신의 임기에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재학 동안 창출된 특허의 소유권을 학생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 기술이전사무소(Technology Transfer Offices ; TTOs)의 새로운 형태 및 모델: 오늘날 TTOs는 연구개발의 사업화를 위한 대학 및 정부 노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TOs와 많은 연구개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와의 통합은 일부 OECD 국가들에 있어 하나의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 공공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 공공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지식의 사회/기업으로의 이전에 있어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어 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형식으로의 출판, 연구개발 데이터의 제공 등이 가장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 협업적인 IP 도구와 자금: 많은 대학 및 PRIs의 특허들이 상업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런 자고 있는 특허들을(sleeping patents)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발되지 않은 특허에 우선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표준 라이선싱 계약의 생성은 PRIs와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의 어려움과 관련된 업계의 요구를 해결함에 있어 대학과 정부 간 인기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 벤처를 통한 공공 연구개발 금융: 새로운 벤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이외 새로운 담보가 적거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 접근을 제약하게 한다. 많은 대학들과 PRIs들은 설정된 자금 계획과의 차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 자금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IP 담보-기반 자금, 기업 벤처, 엔젤 자금,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들이 이러한 금융적 제한을 해결하는 방법들이다.


[정책 시사점] 

(1)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은 특정한 공공 연구개발 및 국가/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맞게 수정/적용이 필요 (2) 연구개발의 탁월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훌륭한 연구개발이 없는 한, 기술이전이나 상업화는 거의 없음 (3) 학생 스타트업 멘토링 등과 같은 교육, 연구개발, 상업화를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 (4) 특허화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상업화 정책에 있어 중요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부분의 기관들에 있어, 업계와 교류되는 지식의 양과 협업적/계약적 연구개발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특허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훨씬 더 큼 (5)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학술 연구자로서 학생 기업가를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함. (6) 상업화 정책 및 인센티브는 물리학 및 자연과학에 예외적인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사회 과학 및 인문학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전하는 것도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생성할 수 있음 (7) 지식 이전, 개발, 상업화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가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보다 나은 정책들을 개발함에 있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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