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일본,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정책데이터 이용 논의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7-31
  • 조회수 : 2891
내용보기

일본,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정책데이터 이용 논의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는 2011~2012년도에 걸쳐 과거 수십년에 걸친 과학기술정책 자원배분현황 및 주요정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조사보고서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관련된 정책담당자, 연구자를 참가자로 한 워크숍에서 논의된 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법을 포함한 정책 데이터의 정리 및 이용방법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본 논의를 통해 과거 정책을 현재 정책입안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당시 정책 상의 컨택스트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공표하는데 있어 데이터의 집적과 해석의 이분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관계 행정기관에서 예산 및 정책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련된 데이터의 정리 및 공개에 대한 상황을 일본 내 관련정부, 국제기구(OECD, EU), 미국(OSTP, AAAS) 영국의 동향에 관한 문헌 및 웹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NISTEP는 문부과학성 사업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정책을 위한 과학’ (2011년 시작)의 일환으로 2011년 ~ 2012년에 걸쳐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자원배분, 중요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였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과거 수십년간에 걸친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자원배분의 상황 (과학기술관련경비 예산 데이터)과 중요시책 (과학기술백서의 기술항목 수천건)에 대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부감할 수 있는 정비를 시행하였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정책형성 및 정책연구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편. 해외에 눈을 돌려 OECD/GBAORD, OCED/World Bacnk 및 Innovation Platform, EU/Innobarometer, 미국 OSTP, 미국 AAAS, 영국정부 아카이브 등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진행하여 정책입안에 활용한 바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법을 포함하여 정책 데이터의 정리 및 이용의 방법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개최된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와 함께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관한 정책 데이터의 정리, 이용과 정책분석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관련된 정책당국, 연구자 등의 참가자가 정책 데이터의 정리 및 이용과 정책분석에 관해 논의하였다. 기조강연자 1명과 토론자 10명이 참가하였고, 이외 정책담당자, 정책연구자가 옵저버로 참가하였다. 기조강연에 이어 섹션 1에서는 ‘정책사’, 섹션 2에서는 ‘정책효과분석’을 관점으로 토의하였다. 개최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입안 컨택스트의 중요성, 역사적 사고에 관한 필요성
-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정책입안을 하기 위해 당시 컨택스트가 중요하므로, 관련 컨택스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하다.
- 주요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백과사전과 같이 ‘조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책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 과거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은퇴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지 않으면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집하기 어렵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 데이터의 중요성
- 정책의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나 메모, 사실을 수집하여 플레인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문부과학성의 산하기관이 각 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 중 하나이다.
- 과학기술 관계경비에 대해서는 지방 공공단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예산 정보에 대해서 보조금 등의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등의 간접 비용도 포함한 토탈 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3. 데이터 구조, 데이터 공개방법 
- 표준 데이터 (공표 데이터의 집적)와 심층데이터 (번역을 포함한 분석 등)의 이분화가 필요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심층데이터화할 필요는 없음.
- 표준데이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심층데이터는 연구자가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함.
- 외국의 과학기술정책 동향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국제화를 위해 인터페이스를 영어로 만들어야 함.

4. 이후 데이터 정비에 관해 바라는 바
- 데이터베이스의 계속적인 정보 축적을 위해서 단순화 포맷을 희망
- 정책의 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화
- 기업통계와 다른 과학기술통계와의 링크
- 특허에 관련된 데이터 (논문과 링크, 논문인용수에 한정하지 않고 특허의 평가, 특허의 명의추적 등)  

 


한편, 국내외 동향에 관한 문헌, 웹 등의 조사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에 관련된 ‘정책을 위한 과학’을 위해 데이터, 정보기반의 일부로서, 2012년도 중요 정책 데이터베이스 및 자원배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후 동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정책 데이터의 정리 및 이용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국내외 관련 정보를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수집,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예산 및 정책부터 시작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련된 데이터의 정리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착수한 정보수집, 정리를 수행하였으며, 해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및 해외 관련기관에서 실시한 관련 정보수집 및 정리를 수행하였다. 정보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및 선행조사 등의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정리하였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