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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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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학연결합 30년간의 난제, 어려운 혁신의 길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8-01
  • 조회수 : 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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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학연결합 30년간의 난제, 어려운 혁신의 길

 

 

 

 

○ 최근 중국의 혁신성과는 저조하여 중국 중대형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에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1%에 불과하여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과학기술성과 전환율도 낮은 수준


○ <중국 기업 자주혁신 평가보고서(2013)>에 따르면, 첨단제조, 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 5대 국가 중점육성 산업체에서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2%-4%, 세계 500대 기업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은 5%-20%로 선명한 대조를 이룸


○ 2013년 초 국무원은 혁신형 기업을 대량 육성하여 2015년까지 기업주체, 시장지향, 산학연결합의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할것을 제시하였으나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


○ 기업의 기술 R&D투자가 적고 대다수 연구성과가 연구기관에 집중


 -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은 양대 체계로 구성 ① 국가혁신체계로, 기초연구, 프론티어기술연구, 사회공익성 기술연구가 포함되며, 지식혁신범주에 속하고 연구형 대학과 기관이 혁신주체 ② 기업주체, 시장지향, 산학연결합의 기술혁신체계


 - 이 두 혁신체계는 제각기 행사하여 연계와 협동이 부족하며 과학기술 혁신응용능력이 취약


○ 산학연 협력과정의 수익분배 메커니즘문제도 산학연결합의 중요한 장애


 - 공동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유형제품의 소유권 문제가 존재


 - 협력과정에서 공동 신청한 연구비 배분문제가 존재


 - 기업은 기술위험을 부담하려 하지 않으며, 연구기관도 시장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 존재


○ 과학기술성과가 산업화를 실현함에 있어 필요한 여건은 충분한 시장수요, 연구성과 전환에서의 효과적 메커니즘과 완비된 자본시장, 뛰어난 산업 ‘공유지’가 필요


○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함에 있어 제도혁신은 반드시 필요


 - 정부와 시장 간 관계를 파악하고 시장이 혁신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여건 조성


 - 정부는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이양하며 지방정부의 불합리적인 실적평가체계와 정부의 권력남용 문제해결이 필요


○ 정부는 자주혁신에 이로운 환경조성에 주력


 - 제품기술 표준이 낮고 지식재산권 보호역량이 취약하며, 산학연결합 배분메커니즘이 불합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최상의 설계를 강화하여 제도상에서 혁신을 위해 보장을 제공


○ 공통성 기술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원강화 등. 일부 시장실패분야에서 정부의 제어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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