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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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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혁신 강화 연중 평론: 성과와 인재 모두 시너지효과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8-04
  • 조회수 :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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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 혁신 강화 연중 평론: 성과와 인재 모두 시너지효과 

 

 

 

○ 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체제개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에서 세계 첨단기술 프론티어와 국가 전략적 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주도형 발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창출


- 과학기술과 경제 간 긴밀한 결합을 추진
- 기업중심의 기술혁신체계를 구축
- 고위급 혁신인재 육성을 강화


○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 강화


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시장이 기술혁신 프로젝트와 경비배분, 성과평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 구축’을 제시


② 2014.3월 국무원은 <중앙재정의 과학연구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및 강화 관련 일부 의견>을 발표하고, 중앙재정의 민간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및 강화에 대해 8개 분야에서 총 29조의 조치를 제시


 - 과학기술 혁신법칙, 과학적 규범, 공개 투명, 강력한 감독규제에 적응하는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자금관리 메커니즘을 조속히 구축하여 연구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제시


③ 원사제도 개혁은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의 중요한 구성부분


 - 6월 개최된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대회에서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은 각자의 규정을 개정


 - 원사제도 개혁방안은 사회적 반영이 강한 행정화, 이익추구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후보 추천 채널, 추가선정 메커니즘, 퇴출메커니즘 등 분야에서 추진되었으며, 원사 칭호를 영예성과 학술성으로 회귀추진


○ 중국의 과학기술 재정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


 - 2006년 1688.5억 위안에서 2012년 5600.1억 위안으로 증가


○ 연구자는 원천혁신, 핵심기술 혁신과 통합을 강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창출


 - 수심 4,500m 심해 원격조종 무인 잠수선 작업시스템 ‘하이마(海马)호’는 심해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대표적 성과


 - 메탄의 고효율 전환 관련 연구에서 획기적 성과를 창출하고 산소가 없는 여건에서 메탄의 활성화를 실현 등

 
○ 자주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자주혁신 권장 정책적 체계가 형성


 - 각 지역은 혁신형 과학기술인력 양성, 유치, 등용을 중요한 의제로 간주하여 추진


 - 혁신형 과학기술인력이 증가하고, 수준이 향상, 구조는 고도화, 인재 제약 체제적 장애는 지속적으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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