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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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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기술시장 발전 정책적 환경 개선 6개 건의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8-05
  • 조회수 :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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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기술시장 발전 정책적 환경 개선 6개 건의

 

 

 

○ 기술시장 개방 30년간 중국의 기술시장 계약액은 1984년 7억 위안에서 2013년 7,469억 위안으로 증가하고, 전 사회 R&D투자에서 63%를 차지


 - 최근 수년간 기술시장 연간 증가율은 15% 이상, 연평균 20만개 기술이 전환을 실현


○ (성과) 기술시장개방과 발전은 과학기술분야에 상품경제 관념을 확립하여 각 혁신주체의 혁신활동 투입 적극성을 고취시키고 중국과 세계가 동시에 지식경제시대에 진입하도록 일조

- 중국의 R&D 투자구조를 변화시켜 기업이 자주혁신 주체와 국가혁신체계 건설의 주체가 되도록 구조 개선
- 많은 과학기술성과가 실제 생산성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여 중국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지원
-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 및 유도하여 기술혁신모델에 변화가 발생

 

○ (문제점) 그러나 혁신형 국가 건설의 요구에 비해 중국의 기술이전체계는 제도, 조직과 메커니즘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확실히 존재

-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지식혁신체계에 내포된 방대한 잠재력의 방출 미흡
- 국가 공공재정투입으로 형성된 연구개발성과와 연구개발능력이 경제 및 사회적 수익 형성 저조
- 현행 기술시장의 주요 재정조세 정책에서도 일부 미흡한 점이 존재

 

○ 이에 따라 기술시장 발전의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과전환법 수정과 배합하며, 혁신권장 기반의 기술시장 조세정책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는 재정부, 세무부와 공동으로 기술시장 조세정책 실시와 구체화 현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6개 정책적 건의를 제시

① 부가가치세 잠정조례를 조속히 수정 또는 관련 문헌을 출범

② 부가가치세 우대범위를 확대

③ 기술양도범위를 확대

④ 성급 과학기술 관리부서의 기술양도 인정권한을 이양

⑤ 기술거래 상과 사례금 정책 실시세칙을 제정

⑥ 기술수출 심사제도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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