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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연구자에게 연구비 자주권 부여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8-05
  • 조회수 :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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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연구자에게 연구비 자주권 부여 

 

 

 

국가과기지탱(支撑)계획 프로젝트를 담당한 뉴강(牛刚) 베이징뉴뉴(牛牛)유전자기술회사 대표이사는 ‘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및 강화 관련 일부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


○ <중앙재정 과학연구프로젝트와 자금관리 개선 및 강화 관련 일부 의견>의 총체적 구상은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은 ‘연구자의 자주권 증가’ 외에도, 연구비 예산과 관리 강화를 언급


 - 과학자는 연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비 재무관리 지식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실제상 많은 과학자는 이미 연구비 관리와 사용 고수가 됨


연구관리부서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연구비 관리를 담당한 주푸위안(朱付元) 칭화대학 과학연구원 과학연구

   프로젝트부 상무부주임


○ <의견>에서 규범성과 자주권 문제를 언급


 - 권리와 책임은 일체로, 양자를 분리할 경우 권력이양은 지속 불가능


 - 권력만 이양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일을 성사시킬 수 없음


 - 따라서 상하부서와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고품질 수행이 가능하고 연구비도 효율적 사용가능


○ 향후 프로젝트 담당기관이 완비된 내부 거버넌스와 내부 통제 제도수립을 추진하도록 노력이 필요


○ 공개 투명한 규제메커니즘은 기구간소화와 권력이양 역할을 발휘시키는 중요한 보장


 - 프로세스 관리에서 연구비 지출, 조달 등 분야의 규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불투명한 곳이 많은

    데서 비롯되며, 많은 사무가 폐쇄형 관리를 형성하지 않아 한 측만 관할하여 문제 발생이 용이


 - 관리 규범화의 경우, 과학기술부 자체도 내부관리의 투명도와 프로세스의 규범화를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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