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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천문우주과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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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천문우주 관련 법령집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4-09-18
  • 조회수 : 1796
  • 권 호제1호
  • 발간일2014.02
  • 페이지수161
  • 다운수1019
  • 저 자한국천문연구원 정책팀
  • 키워드천문법,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 요 약

    2010년에 제정된 천문법은 국민 시간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국가역법체계를 정비하고, 천문우주과학의 진흥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우주개발진흥법은 2005년에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자 제정되었다 그 후 우주개발진흥법 제 5조에 따라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를 기반으로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시책 강화, 우주개발 기반 확충, 우주개발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확대, 우주물체 이용관리 체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2008년 국가 최초로 나로호(KSLV-Ⅰ) 발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하여 오고 있다



  • 목 차천문우주 관련 법률 개요
    천문우주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천문법 시행령
    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우주손해배상법
    5 전파법 시행령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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