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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우주과학 정책정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등 국내외 천문우주과학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일본_宇宙基本計画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5-02-09
  • 조회수 : 1829
  • 저 자우주개발전략본부
  • 발간일2015.01
  • 키워드신우주기본계획
  • 페이지수26
  • 국가명일본
  • 요 약

    일본 정부는 2015년 1월 우주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까지 일본의 우주 정책을 담은「新 우주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는 ’08년 일본의 「우주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09년 우주 연구개발 중심의 「우주기본계획」 수립되고 13년 우주공간 이용 추진으로 산업진흥전략을 확대하여 「우주기본계획」을 보완한 한바 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의 증대 및 우주개발 이용을 위한 우주산업기반의 변화 등으로 신규 정책방향을 제시한 ’15년 「新 우주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新 우주기본계획」은 ‘전문’ 및 ‘로드맵’ 2부로 구성되며, 로드맵는 매년 항목별로 우주정책위원회에서 점검하고 우주개발전략본부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일본 우주정책은 (1) 우주안보확보, (2) 민생분야의 우주이용 추진, (3) 우주 산업 및 과학기술 기반 유지 및 강화에 대한 3대 목표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략1) 우주정책 이행을 위한 우주프로젝트 추진
     ① 위치측정
     ② 위성원격탐사
     ③ 위성 통신‧위성
     ④ 우주 수송 시스템
     ⑤ 우주상황파악
     ⑥ 해양상황파악
     ⑦ 조기경보 기능 등
     ⑧ 우주시스템 전체의 연계성 강화
     ⑨ 우주과학탐사와 유인우주활동

    (전략2) 산업기반 과학기술 기반강화 방안
     ①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우주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 대책
     ② 우주시스템 핵심부품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한 환경정비
     ③ 미래 우주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전략3) 우주개발 이용 지원 체제‧제도 강화 방안
     ① 우주정책 추진체제의 종합 강화
     ② 조사 분석 및 전략기획의 기능강화
     ③ 국내 인적기반의 종합적 강화 및 국민적 이해 증진
     ④ 법‧제도 정비

    (전략4) 우주 외교 추진 및 우주분야 관련 해외 진출 전략 강화
     ① 우주의 법률 실현 강화
     ② 국제 우주협력 강화
     ③ (가칭) 국외 우주시스템 추진 전담기구 설립

    일본 「新 우주계획」 요약문(링크)
    ​​일본 「新 우주계획」 전문
    일본 「新 우주계획」 일정표​(링크)


  • 목 차1. 我が国の宇宙政策を巡る環境認識
    (1)宇宙空間におけるパワー・バランスの変化: かつての米ソ二極構造は多極構造へと転換
    (2)宇宙空間の安全保障上の重要性の増大
    (3)宇宙空間の安定的利用を妨げるリスクが深刻化
    (4)地球規模課題の解決に宇宙が果たす役割が増大
    (5)我が国の宇宙開発利用を支える産業基盤はゆらぎつつある
    (6)科学技術と安全保障・産業振興の有機的サイクルの不在
    2. 我が国の宇宙政策の目標
    (1)宇宙安全保障の確保
    (2)民生分野における宇宙利用の推進
    (3)宇宙産業及び科学技術の基盤の維持・強化
    3. 我が国の宇宙政策の推進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スタンス
    (1)宇宙利用による価値の実現(出口戦略)を重視
    (2)予算配分に見合う政策効果の実現を重視
    (3)個々の取組の達成目標を固定化せずに環境変化に応じて意味のある目 標に
    4.我が国の宇宙政策に関する具体的アプローチ
    (1) 宇宙政策の目標達成に向けた政策体系
    (2) 具体的取組
    ① 宇宙政策の目標達成に向けた宇宙プロジェクトの実施方針
    ② 個別プロジェクトを支える産業基盤・科学技術基盤の強化策
    ③ 宇宙開発利用全般を支える体制・制度等の強化策
    ④ 宇宙外交の推進及び宇宙分野に関連する海外展開戦略の強化
  • 원 문http://www8.cao.go.jp/space/plan/keikaku.html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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