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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비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 현황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5-06-16
  • 조회수 :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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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소 중 하나로 공공재원의 부담 증대, 보건과 돌봄 서비스 재정 부담, 노동인구 감소 등 ‘인구의 고령화’가 부각


○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밝히는(’15.2.6) 등 고령화는 정책의 주요이슈로 부상


□ 해외 각국은 고령화사회의 어떤 특징에 주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의료·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ICT 등을 활용한 주거와 이동성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등 새로운 이슈가 부각 

* active ageing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른 정의로 나이에 따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 기회를 최적화 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보호, 안전,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평생 동안 신체적‧사회적‧정신적 웰빙의 잠재력 실현과 사회 참여가 가능

 

① EU,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Active & Healthy Ageing; AHA)를 위한 혁신 정책 추진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도전과 기회


○ (사회적 도전) 수명 연장과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의 부족과 함께 의료보험, 장기요양, 의료비 등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증대를 야기

※ EU의 15-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 26%에서 2060년까지 53%로 증가하며, 장기 돌봄에 따른 EU 전체 공공지출은 2010년 GDP의 1.8%에서 2060년에는 GDP의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기회요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실버경제*의 맥락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추진

 - 실버경제는 일반적인 소비경제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나 소비의 우선순위와 패턴에 차이가 존재

   * 실버경제(Silver Economy): 고령 인구와 50대 이상 인구의 특정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민간 지출과 관련된 현존하는 그리고 잠재적인 경제적 기회


□ 고령화로 인한 새로운 소비 시장과 공공 지출


○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는 다양한 소비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의료,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미용, 패션, 여행, 문화, 교육, 직업교육에서 자동화 개인 교통, 은행, 재무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


○ 연간 GDP의 25%에 달하는 고령화 관련된 EU 국가의 재정 지출은 혁신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중요한 시장 기회

 - 의료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

 - 원격의료(eHealth, telecare)와 같은 대규모 사회‧기술적 혁신은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의료시스템과 장기요양시스템의 효율성 증진과 비용 감축에 기여


□ 유럽집행위원회(EC)의 실버경제 관련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보건(Health)

•  EU Health Programme(2008-2013) 내 다양한 프로젝트
•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과 감별
•  노인병리학(biogerontology) 연구
•  알츠하이머 질병을 포함한 신경퇴행 질병 관련 연구
 
고령 친화적 환경(Age-friendly environment)

•  European Accessibility Act: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신체적 기능상 제한 지닌 사람의 접근가능성 증진(물리적 환경, 교통, ICT, 다른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 포함)
 
보건‧사회 보장 시스템의 전환(Health and social care system’s transformation)

•  노인의 자립적 생활 영위를 위한 장기 돌봄 전략(Long-term Care Strategies for Independent Living of Elderly People)
•  사회정책 개혁과 사회보장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을 현대화하는 통합적 틀(Social Investment Package: SIP)
 
실버경제 지표(Silver Economy Indicators)
•  EU의 국가 간 정책 집행 지원을 위한 계량적 증거와 전문지식 제공
•  EIP on AHA의 모니터링과 평가 프레임워크(Monitoring and Assessment Framework for the E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 MAFEIP)
•  활동적인 고령화 모니터링 도구인 지표(Monitoring tool Active Ageing Index(AAI)
 
고용과 성장 촉진(Fostering jobs and growth)
•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EU 2020 전략의 5가지 혁신 파트너십 중 하나(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Active and Healthy Ageing(EIP-AHA)
•  노령인구 돌봄 업무에 있어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적 숙련기술 개발(ECVET for elderly care:EFEC)
 
연구와 혁신 지원 메커니즘(Research and Innovation mechanisms)
•  Horizon2020 Social Challenge 1: 건강, 인구변화, 웰빙
•  노령인구 사용이 용이한 ICT관련 제품과 서비스 공동 개발(The Ag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에 대한 새로운 학제간 지식 개발 공동 연구(Joint Program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
•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Innovative Medicine Initiative: IMI)
•  신경퇴행성 질병에 대한 협력 연구
•  치매에 대한 G8 선언
 
② EU,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의 해(2012)’에 대한평가 실시

 

□ 추진 배경


○ 유럽연합(EU)은 2012년을 활동적인 고령화와 세대 간 연대(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EY2012)의 해로 선언


 - 2011년 9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목표, 관련 추진과제, 예산을 정하고 EU 전체에 미친 장기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집행과 결과를 평가하도록 결정


○ 2014년 11월 고용‧사회 위원회(Committee on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의 집행보고서 요구에 따라 유럽의회연구소의 사후 영향력 평가팀(Ex-Post Impact Assessment Unit)이 보고서 발간(2015.3.31)


□ EY2012 주요 목표 및 내용


○ 활동적 고령화(active ageing)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 인식 제고

 - 중요한 정치적 의제 설정, 세대 간 연대 및 노년층의 잠재력 도출


○ 다양한 의견 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

 - 활동적 노년 정책의 촉진, 성공사례 확산, 협력 증진


○ ‘참여와 구체적 행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 혁신적 해결책과 장기 전략 유도


○ 나이 관련 차별, 고정관념, 장벽의 극복을 돕기 위한 활동 촉진


○ EY2012를 준비하면서 여러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AGE-Platform Europe*이 운영하고 60개 이상의 조직으로 구성된 EU 차원 조직인 ‘연합체(EY2012 Coalition)’ 형성

* AGE-Platform Europe: 유럽 내 노년층을 대표하는 조직 간 네트워크로 EU내 50대 이상 1억9천만명의 시민을 대변하고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컨퍼런스, 이벤트, 이니셔티브 실시

 - 정보, 홍보와 교육 캠페인, 멀티미디어 활용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경험, 성공 사례의 교환

 - 유럽연합‧국가‧지역 수준별 연구와 조사 실시 및 결과의 확산


□ 4가지 목표별 주요 성과


○ 활동적 고령화의 가치가 성공적으로 부각되고 세대 간 연대도 촉진되며 노년층에 대한 잠재력이 EU와 개별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


○ 다양한 의견교환과 정보 교류가 시행되어 정책 수립과 사례 공유, 미래의 협력을 위한 상호 학습이 형성


○ 지속적 추진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활동적 고령화 지수(Active Ageing Index)를 개발하고 이사회는 회원국 준수 지침을 승인


○ 나이와 관련된 차별, 고정관념, 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이벤트를 통해 장려


□ 평가 및 제언


○ 4가지 목표는 대략적으로 달성되었지만 문화형성(active ageing culture in Europe)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 EY2012는 단순히 인식제고만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아니며, 2012년에 촉발된 논의는 동일 활동을 반복하기 보다는 새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효력을 갖도록 발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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