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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발표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5-07-15
  • 조회수 :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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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7월 7일(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 결과」(지원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를 보고했다.

이번 결과는 ’14년도에 33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정부연구개발예산 17조 6,395억원, 605개 사업, 53,493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하여 최종 확정 발표한 것이다.
* 분석항목 : 연구비,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위탁·공동연구,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총 13개 항목을 중심으로 다차원 분석
※ ’1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총 17조 7,793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최종 조사 결과 미집행액(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5%) 집행된 것으로 확인

14년도 총 투자액의 경우, ’13년도(16조 9,139억원) 대비 4.3% 증가한 17조 6,395억원으로 미래부(6.0조원), 산업부(3.2조원), 방사청(2.3조원), 교육부(1.6조원), 중기청(0.9조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4.0조원(79.4%)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3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연구수행주체별 지원규모로는 출연연(7.5조원, 42.6%), 대학(4.1조원, 23.3%), 중소기업(2.4조원, 13.7%), 국공립연(0.9조원, 5.0%), 대기업(0.7조원, 3.9%), 중견기업(0.5조원, 3.1%) 순이었다.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1조원, 41.5%)가 가장 높았으나, 기초연구(4.5조원, 36.3%)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도별로는 대전(4.9조원), 서울(3.8조원), 경기(2.6조원), 경남(0.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구 비중 : ’10년 29.2% → ’12년 33.8% → ’14년 36.3%
   지방(수도권, 대전 제외) 비중 : ’10년 27.6% → ’11년 30.7% → ’13년 34.1%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4조원, 14.6%), 정보/통신(1.8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4%), 보건의료(1.3조, 8.0%) 순이었으며, 융․복합기술 관심증가에 힘입어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3조원이었다.

총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6%(1,650명) 증가한 32,881명으로 남성(28,564명, 86.9%)이 여성(4,317명, 13.1%)보다 6.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년도 (7.2배)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은 여성(14.9%)이 남성(7.6%)보다 2.0배 정도 높았으며, 이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책임자급 여성연구인력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5백만원) 증가한 4.26억원이었으며, 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0.25억원이 감소한 1.48억원으로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26억원)의 34.5% 수준이었다.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4.66 → ’12년 4.15 → ’14년 4.26
    남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2.19 → ’12년 1.93 → ’14년 1.58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10년 0.92 → ’12년 0.95 → ’14년 1.17

이번 결과에 대해 김진형 연구제도정보과장은 “작년에 비해 수도권, 대기업, 개발연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 반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여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지원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며, “이는 창조경제시대에 중소기업·지방·여성 등 창조경제의 핵심 인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창조혁신역량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분석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8월말보고서로 발간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을 통해서도 제공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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