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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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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개편 추진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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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6일, 제29회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를 개최했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국과심 운영위’) 산하 전문위원회로 산학연 민간위원으로 구성(총 20명)

 

문재인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환경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제도․시스템 혁신을 위하여 평가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R&D 평가체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2건)에 대한 사전 검토도 실시했다.

 

우선, 평가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을사전 검토했다. 2017년도에는 정책 및 예산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조사항목 개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연구성과 검증 절차의 간소화, 조사기준의 명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20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을 사전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OECD Frascati Manual에 따라 2016년도에 국내(정부+민간)에서 이루어진 모든 연구개발활동(연구개발비+연구인력)을 조사했다.

 

※’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대상기관: 국내 공공기관 1,738개, 민간기관 55,843개

 

평가전문위원회가 사전 검토한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과 ’16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은 올해말 개최 예정인 제31회 국과심 운영위에 보고 후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평가전문위원회는 그간 연구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요 및 연구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연구자 중심 R&D 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하여 토의 및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우선, ‘연구자 중심 국가R&D 평가체계 개편 방향(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기존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Catch-up)의 평가체계로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비판을 수용해, 과기정통부는 자율, 창의․선도, 신뢰를 핵심가치로 하는 연구자 중심의 평가 체계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이날 평가전문위원회는 각 평가 종류(과제평가, 사업평가, 특정평가, 출연연 기관평가)별 개선과제 수요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절차 및 결과의 공개 확대, 사업군별 평가*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 정책중심, 유사 그룹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성 제고

 

과기정통부는 향후 평가종류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구자 등 연구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18년 상반기에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과제 특성별 차별화된 평가체계 방안(안)’에 대하여 논의를 실시했다.  그간 기초연구 등에도 목표달성도 중심의 성과평가가 진행되어 연구자가 창의․도전적 연구를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평가전문위위원회는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자유공모형 과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공/실패 관점에서 벗어나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존중의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평가전문위에서 논의 된 사항 등을 종합하여 ’17년 12월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현장에 착근시켜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평가위원들에게 중복성 검토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NTIS는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목표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유사과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평가전문위원회는 과제계획서 원문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유사성 검토를 지원하는 방향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사항과 연구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18년 중으로 NTIS 유사과제 검색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 동안의 관리·통제, 목표달성도 위주의 R&D 관리·평가체계에서 자율, 창의·선도, 신뢰 등 연구자 중심으로 R&D 성과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족한 민간 중심의 ‘연구제도혁신기획단’ 등을 통해 현장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신뢰 기반의 R&D 혁신 제도․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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