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과학기술 정책동향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최신소식 및 정책동향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부,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하는 연구환경 조성 추진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1-01
  • 조회수 : 907
내용보기

혁신의 원천인 창의 자율 도전이 중심이 되는 연구개발(R&D)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과제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새로 내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명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의원․송희경 의원․오세정 의원과 공동으로  ‘연구자 중심 R&D프로세스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정부는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해 지난 ’15년과 ’16년 두 차례  R&D혁신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산학연 간의 역할분담, 각종 관련 서식 간소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주도 기획, 단기적 성과관리 등 연구자의  창의성 발휘를 제한하는 제반 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초  원천(국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R&D를 중심으로,  지난 2개월간 TF(명칭: 알프스)를 운영하여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전 단계를 혁신  하여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고자, 

① 소수의 폐쇄적이고 세세한 기획을 탈피하여 다양한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집단 기획 체제로 전환하고,  * 크라우드(Crowd)형 기획 활성화(온/오프라인 집단 토론 등), 과제제안서(RFP) 간소화 등 

② 과제선정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며,  * 다양한 기관의 평가위원 추천 확대, 상피제 완화, 회계연도 전 공고(평가 시간 확보) 등 

③ 단기적 정량 평가에서 탈피하여 책임지고 도와주는 평가로 전환하고,  * 연차평가 원칙적 폐지, 연구자 스스로 평가 기준을 선택하는 맞춤형 평가제도 마련 등 

④ 연구자 개개인의 기여도와 잠재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조기완료 선언 및 인센티브 제공, 우수성과자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확대 등 

⑤ 아울러, 연구자의 연구 외적인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했다.  * 연차별 협약 대신 다년도 연구를 일괄 협약하는 ‘그랜트 제도’ 도입 등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R&D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신뢰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라며,  “연구자가 걱정 없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은 향후 경제관계장관  회의 보고, 연구현장 설명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