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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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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 제시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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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학연 연구자들과 현장소통에 나섰다.


한편, 임대식 혁신본부장의 강연에 이어 열린 전문가 정책강연에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박석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제언했고, 현장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10월 2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1차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철학을 공유하고, 현 정부와 함께 출범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정책강연에서 임대식 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과학기술분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연구개발(R&D)혁신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양적인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술수준, 기술무역, 논문, 특허출원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R&D를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여 단기적 성과창출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공급자 주도의 R&D 지원이 창의적·자율적 연구에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고 진단하고,
 

추격형, 정부주도형, 단기성과 치중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긴 호흡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경제혁신과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반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국가혁신의 CIO(Chief Innovation Officer)로서 사람에 대한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식 혁신본부장이 제시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정책의 중심을 연구자에 두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누리는 정책으로, 
 
모든 혁신의 투자, 과정, 결과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연구자 중심’, ‘시스템 혁신’, ‘국민 체감’의 3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연구자 중심’ :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을 통해 R&D 투자를 혁신인재와 지식기술 자원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기초연구 지원체계 혁신,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 ▲연구자 친화적인 제도혁신·관리 효율화, ▲창의·선도형 성과평가 체계 마련
 
<2> ‘시스템 혁신’ :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와 시스템 혁신으로 R&D 주체의 혁신 플랫폼화 유도 
※ (주요 추진과제) ▲연구개발 수행구조 재편, ▲R&D투자 시스템 혁신,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 제정, ▲범부처 대형 R&D사업 관리 강화, ▲국가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건전한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확립
 
<3> ‘국민 체감’ : 혁신 성장동력 육성과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지역·글로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강화
※ (주요 추진과제) ▲혁신성장 주도 핵심 성장동력 발굴·육성,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 확대, ▲지역의 자율적 과학기술역량 확보

 

한편, 참석한 산학연 연구자들은 그동안 연구자로서 느껴왔던 애로사항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신속한 제도 개선도 당부하였다. 

 

임대식 혁신본부장은 “오늘 간담회가 정부와 현장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연구자와의 만남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 있었던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과학기술이 국가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대식 혁신본부장의 강연에 이어 열린 전문가 정책강연에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박석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문위원이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구축’을 주제로 정책방향에 대해 각각 제언했고, 현장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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