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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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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1조원 규모의 2018년 기초연구사업 추진

  • 작성자 : KASI
  • 작성일 : 2017-12-26
  • 조회수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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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개인연구 8,130억원, 집단연구 1,988억원 등 총 10,118억원**(전년 대비 1,29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연구(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 2018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에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하여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하고,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육성분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서 ‘성공/실패’ 개념을 폐지한 과정존중 평가체계의 도입 및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하고, 연구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고자 하였다.
 

[2018년 주요 추진 방향]

1. 기초연구 투자 강화

 

① 과학기술의 미래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는 창의적·도전적 연구지원 확대 및 기초연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에 대한 투자 강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추진 중으로,  2018년에는 신진연구 1,900억원(전년 대비 28.3% 증가), 중견연구 5,678억원(전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실 682억원(전년 대비 29.2% 증가)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연구지원과제’ 예산을 '17년 1.26조원 → '22년 2.52조원으로 2배 확대
​** 2018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후 변동 가능

②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을 확대한다.
대학 신규임용 전임교원 연령대를 고려하여 ‘생애 첫 연구’ 지원 자격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가 임용 초기 연구실험실을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을 신설 및 지원한다. 
*  만 39세 이하 →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신진연구 선정대상 중 초기 정착기 연구자를 대상으로 1년간 0.5-1억원의  연구시설·장비구축비 지원

③ 학문적 소외분야, 미래 유망분야 등 보호ㆍ육성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의 학문적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고, 해당 분야의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보호ㆍ육성분야 지원을 중견연구로 확대한다.
* 중견연구 보호ㆍ육성분야 1-5년간 연 0.5-3억원 하반기 선정 예정

 

2. 연구자 중심 지원방식 개선

 

④ 과정존중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정성평가에 과정중심 평가체계의 도입을 통해 기존 목표달성에 기반을 둔 ‘성공/실패’ 개념을 탈피하고 성실수행 관점으로 최종평가를 개선*한다.
* (기존)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판단하여 S, A, B, C, D(실패로 간주) 5개 등급 부여→ (변경) 성과에 관계없이 과정의 도전성·성실성을 판단, 성실/불성실 여부 결정

아울러 연구자율성 보장을 통한 연구몰입을 위해 최종평가 제외 대상과제*를 확대**한다.
* 최종평가는 미실시하되 개인연구 신규과제 평가 시, 대상 사업의 연구성과 정보를 평가자에게 제공하여 성과관리 강화 및 연구자의 책무성 확보
** 총연구비 1.5억원 이하 개인과제 → 총연구비 3억원 이하 개인과제

⑤ 연구서식 충실화ㆍ간소화 등으로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했다.
개인연구에서 세부사업별 연차ㆍ중간ㆍ최종보고서를 공통 서식으로 통일하고 연차보고서 및 성과소개서 항목 등을 간소화하되 과정중심으로 충실화*할 예정이다. 
* 연구목표에 미달성했더라도 도전적 수행 내용 기술하도록 항목 추가

또한 2017년 개인연구에서 시행했던 연구계획서 간소화*를 2018년부터 집단연구 연구계획서에도 적용하여 공동연구 활성화 중심으로 목차를 간소화하여 개선하고, 연구계획서 분량제한**을 강화한다.
* 신진연구 20쪽 → 5쪽, 중견연구 30쪽 → 15쪽
** 선도연구센터 70쪽 → 35쪽, 기초연구실 25쪽 →15쪽

⑥ 연구중단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비정규직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중단사유 완화를 통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임신ㆍ육아 등 휴직시 연구기간 연장(최대 1년)으로 연구중단 및 우수연구자 경력단절 방지한다.
 
3. 연구자 책무성 제고

 

⑦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정립 및 평가참여문화를 확대한다.
연구윤리교육 이수 대상을 기초연구사업 전체로 확대하여 연구윤리 의식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 내용에 과제평가 참여문화 관련 내용을 구성하여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문화 정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키워드기초연구, 연구자 중심, 책무성 강화
  • 첨부파일
  • 출 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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